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

(손민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89	발의연월일 : 2021. 3. 10. 발 의 자 : 손민호,민경서,김국환, 김성준,노태손,김성수, 김희철,유세움,고존수, 이용범,조선희,임지훈, 박성민,정창규,김준식, 강원모,이오상,백종빈, 남궁형,김병기,박정숙, 이용선,전재운,김종인, 박종혁,임동주,서정호, 이병래,안병배,조성혜, 조광휘,신은호,김종득 의원

1. 주    문

인천광역시의회는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자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미얀마 군부는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불법적인 무력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쿠데타 과정에서 구금된 정치인 등의 조속한 석방 및 즉각적 원대복귀를 요구함. 아울러, 인천광역시의회는 미얀마 민주주의의 조속한 회복을 지지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국제적 의지를 다지고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 당시 선거 부정 의혹이 있었다는 것을 구실로 쿠데타를 일으켜 미얀마 민주주의의 상징인 아웅산 수찌(Aung San Suu Kyi) 국가고문을 비롯한 정부 고위 인사들을 구금하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기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장악함.

○  아울러,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고무탄과 실탄을 발포하고 불법적으로 시민을 납치하는 등 반인륜적 인권 유린 행위와 무자비한 유혈 진압을 자행하고 있음.

○  이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국회에서도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 의결을 통해 미얀마 군부의 폭력 진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미얀마의 헌정질서가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

○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1986년 5월 3일, 군부 정권의 권위주의 통치에 맞서 민주정부 수립을 요구했던 인천 5.3민주항쟁 등 인천의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해 미얀마 군부의 불법적인 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에 대한 유혈 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구금된 정치인의 조속한 석방, 군부의 즉각적인 원대 복귀 등을 요구함.

3. 결의안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의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외교부 장관, 주대한민국미얀마대사관 대사

4. 첨부

○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 당시 선거 부정 의혹이 있었다는 것을 구실로 쿠데타를 일으켜 미얀마 민주주의의 상징인 아웅산 수찌(Aung San Suu Kyi) 국가고문과 윈 민(Win Myint)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인사들을 강제 구금하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기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장악하였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한 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거리로 나선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하고 있고,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하는 인사들과 시민들을 야간에 강제로 납치하고 마구잡이로 체포하는 등 반인륜적 인권 유린 행위와 무자비한 유혈 진압을 자행하고 있다.

더욱이, 현지시간 기준으로 지난 2월 28일 군경의 무차별적인 총격으로 인해 18명이 숨진데 이어, 3월 3일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소 34명이 사망하는 등 유혈 사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는 지난 50년 동안 미얀마 군부의 강압적인 무력 통치에 맞서 1988년 민주화 항쟁과 2007년 샤프란 항쟁 등을 통해 마침내 민주정부를 이룩한 미얀마 자국민들의 희생과 염원을 짓밟는 행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이에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유혈 진압에 대해 연이어 우려를 표명하였고 동시에 미얀마 군부 인사들의 자산 동결 등 제재조치를 발표하였다.

우리 정부 역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미얀마의 헌정질서가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국회에서도 지난 2월 26일 미얀마 군부의 무력 행위를 규탄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부의 국제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이 의결되었다.

우리 인천도 지난 1986년 인천5.3민주항쟁 등을 통해 군부 정권의 권위주의 통치에 맞서 국민 기본권 보장과 민주정부 수립을 이끈 역사와 경험을 가진 만큼 그 정신을 계승해 세계 민주주의 확산과 번영을 위한 노력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고 불법적인 유혈 사태를 자행한 미얀마 군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미얀마 민주주의의 조속한 회복을 염원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인천광역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에 의해 자행된 쿠데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거로 규정하고, 헌정질서 파괴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인천광역시의회는 민주화를 향한 미얀마 시민들의 염원과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국제 연대 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하나, 인천광역시의회는 미얀마 군부가 자국민에 대한 유혈 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군부 쿠데타 과정에서 구금된 정치인 등의 조속한 석방 및 즉각적인 원대 복귀를 촉구한다.

하나, 인천광역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UN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국제적 의지를 다지고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1.  3.   .

인천광역시의회